물권의종류와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과의 구분

물권의종류와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과의 구분

물권이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베타적이며 절대적인 관념적 권리입니다.

제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물권과 채권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권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01. 물권의 특성

1. 제산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입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으로 구분이 되며 구별의 실익은 물권은 특정한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하여 이로부터 일물일권주의가 도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가) 직접적 지배

나) 베타적 지배

3.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자는 누구에 대해서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권리의 성질을 절대성이라 합니다.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상대성이라 합니다.

4. 양도성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재산권의 하나인 물권도 양도성을 가집니다.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지지만, 그 양도에 제한하는 약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보다는 물권의 양도성이 더욱 보장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02. 물권의 2대원리

1.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이 한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배타성이 인정되는 물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안된 원리입니다.

2.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에 한정되며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성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주의입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하는데 물권에 대해서는 내용결정이나 종류에 대한 자유는 제한되고 물권 설정의 자유만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03.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물권 : 점유권(사실적권리), 본권(관념적권리)

본권에는 : 소유권(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으로 구분됩니다.

제한물권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또다시 구분됩니다.

 - 용익물권 :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해당됩니다.

 - 담보물권 :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가) 상법상의 물권으로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저당권, 기타 각종의 우선특권 등이 있습니다.

나) 특볍법상의 물권으로는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입목저당권, 자동차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3. 관습법상의 물권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나) 동상의 양도담보권

다) 분뮤기지

기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가) 온천권

나)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다) 사도통행권

어떠신가요~ 물권에 대해 정리가 되지요!?

자, 오늘은 물권의 종류 및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관련

상담은 언제나 명동부동산과 함께 하세요^^